"미혼인구 늘면 노동력도 줄어든다 "…한은 분석

"혼인율 제고·미혼 노동시장 참여 독려 동시에 이뤄져야"

<한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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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구 증가는 현재와 미래의 노동 공급을 모두 감소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보고서를 통해 "혼인율 하락에 따른 미혼인구 증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남성의 노동공급을 줄이고 출산율을 낮춰 미래의 노동공급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늦게 결혼하는 만혼과 비혼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혼인구 비중이 전연령대에서 빠르게 높아지면서, 지난 20여 년간 전체 인구 가운데 미혼인구 비중이 3.2%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핵심연령층(30~54세) 내 미혼인구 비중이 2000년 7.4%에서 2020년 24.6%로 17.2%p 증가하며 총인구의 미혼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혼인구 증가에 따라 노동시장 내 미혼 비중도 빠르게 높아졌는데, 미혼인구 증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미혼인구 비중 증가는 노동공급 총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2013~2023년 평균)은 미혼 대비 각각 13%p, 16%p 높았다. 실업률은 약 4%p 낮았다. 기혼 남성은 미혼에 비해 근로 비중이 낮아 1인당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반면 여성의 미혼인구 비중 증가는 노동공급 총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미혼 대비 각각 19%p, 16%p 낮았다. 또한 기혼 여성은 미혼에 비해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아 1인당 근로시간이 더 짧았다.

한은은 지난 10년간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핵심연령층에서 미혼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보다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가 커 고용과 근로시간 측면 모두에서 총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혼인율을 높이는 것은 미래의 노동공급 뿐만 아니라 현재의 안정적인 노동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다만 미혼인구 증가세는 역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흐름이므로, 인구 미혼화 대응 정책은 혼인율을 높여 노동공급 감소를 줄이는 완화정책과 함께 미혼인구의 특성에 맞게 근로환경을 개선해 미혼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적응정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혼인율과 출산율 제고 정책은 동일선상에서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청년층의 장기 취업난, 고용 불안정, 높은 주거비용, 높은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결혼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청년기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결혼 의사가 있는 경제주체들의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의 고용과 주거 등 출산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유자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경직성을 완화시켜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혼에 비해 노동공급 성향이 낮은 미혼 인구의 특성상, 이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동시장의 환경을 인구 동학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미혼 근로자들은 유연한 일자리와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 전통적이고 경직적인 고용 형태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나 직종에서는 노동공급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혼 근로자들의 노동공급 성향이 높아진다면, 노동의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