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전담 수사조직…방첩경제안보수사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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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은 산업 유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방첩경제안보수사계 를 운영한다. <본지 2023년 12월 5일 6면 참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해 수사 부서인 '경제안보수사TF'를 그동안 임시로 운영했다"며 "테러, 방첩, 기술 유출 등 수사가 필요해 방첩경제안보수사계를 정식 직제로 삼고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방첩경제안보수사계는 방산기술 유출이나 테러 방첩 사건에 대한 수사 지도를 하게 된다"며 "27개의 시도청 안보수사과에서도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조직개편은 늘어난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찰은 지난 2∼10월 9개월간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비율은 2021년 10.1%, 2022년 11.5%, 올해 14.4%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동안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조직인 경제안보수사TF가 비직제 조직으로 운영돼 수사에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직 내에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