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력 남성, 고학력 여성일수록 결혼 안 한다"....30대 미혼율, 20년 만에 3배↑
평생 결혼하지 않는 비중도 14%
미혼 남성·기혼 여성 확대되면 노동력↓
결혼 기회비용 낮추고 미혼 노동공급 확대해야
학력수준별 미혼 비중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핵심연령층(30~54세) 중 저학력 남성의 미혼 비중은 30.9%로 고학력 남성의 미혼율(27.4%)보다 3.5%p 높았다. 학력 수준에 따른 미혼비중 격차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돼 고학력 여성의 미혼 비중은(28.1%)은 저학력 여성의 미혼 비중(15.9%)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초혼연령은 남성의 경우 2000년 29.3세에서 지난 2022년 33.7세로, 여성은 같은 기간 26.5세에서 31.3세로 늘어났다. 평생 결혼하지 않는 인구의 비중인 생애미혼율도 지난 2013년 약 5%에서 2023년 14%로 높아졌다.
이에 미혼인구 비중은 전연령대에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전체 인구로 보면 지난 20년간 미혼인구 비중은 3.2%p 상승했는데 특히 핵심연령층 내 미혼인구 비중이 2000년 7.4%에서 2020년 24.6%로 17.2%p 증가하면서 총인구의 미혼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미혼 남성이 늘어날 경우 노동 공급 총량은 감소된다. 기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미혼 대비 각각 13%p, 16%p 높고 실업률은 약 4%p 낮다. 또 기혼 남성은 미혼에 비해 시간제 근로 비중이 낮아 1인당 근로시간이 더 길게 나타난다.
반면, 여성의 경우 미혼인구 비중 증가는 노동공급 총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미혼 대비 각각 19%p, 16%p 낮다. 또한 기혼 여성은 미혼에 비해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아 1인당 근로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이 미혼인구 비중 증가가 여성의 노동공급을 늘리고 남성의 노동공급은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핵심연령층에서 미혼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보다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인구 증가가 고용과 근로시간 측면 모두에서 총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율이 역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미혼인구 비중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장기추세, 즉 노동공급 총량의 정점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점 수준도 미혼인구 비중 증가세가 지속될수록 낮아지고 정점 이후 감소속도도 가팔라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구 미혼화 완화정책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고용과 주거 등 출산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유자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경직성을 완화시켜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구 미혼화 적응정책은 기혼에 비해 노동공급 성향이 낮은 미혼 인구의 특성에 맞춰 노동시장을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미혼 근로자는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낮아 상대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유연성이 높고 교육 투자 여력도 높아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미혼 근로자들의 노동공급 성향이 높아진다면, 이는 노동의 양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미혼 근로자들은 유연한 일자리와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경직적인 고용 형태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나 직종에서는 노동공급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에 원격·유연근로제 등 근무방식의 다양화,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문화 등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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