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 한도 늘었지만… 中企 셋 중 한 곳 “인력 부족”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상향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조사 결과 외국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들은 29.7%로 나타났다. 외국인력 활용 업체가 5만4780개사에 달하는 것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약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도입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약 3만5000명이 필요해, 총 도입 희망인원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높게 나타났다. 현 고용허가제의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5.5%)과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라고 답해 외국인 근로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동일 조건의 내국인과 비교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 초기(3개월 미만) 59% 수준에 그쳤다.

생산성과 직결된 또 다른 문제로 국내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 강화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에 대해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49.7%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 65.9%, ‘한국어 능력’ 48%, ‘육체적 조건(신장, 체중 등)’ 33.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조사 시 고려 사항 3위였던 ‘한국어 능력’이 이번 조사에 2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태업, 무단결근 등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출국 조치 등의 제재 장치 마련과 함께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