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최고 144억 배분…3조 펀드 조성해 사업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배분금액 120억→144억 확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 10곳으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 36개→ 70개로 확대할 예정
생활인구 통계, 7개→ 89개 인구감소 전 지역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89개 인구감소지역.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고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세 방향의 입체적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이다. 10년 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89개를 포함한 광역 15개, 기초 107개에 배분된다.

이 기금사업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 평가 등급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정 금액을 배분하는데,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금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금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내용 변경도 허용한다. 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신규사업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금사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민간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거점의 대규모 펀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펀드 사업과 중·소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사업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확대된다. 은퇴자,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이주와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공모사업도 기금사업과 지속 연계해 지원하고, 앞으로도 타 부처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 대응 지원 방안으로 범정부적 특례 발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현행 36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한다는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 수립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과평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와 지표를 제공한다.

지난해 7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한 생활인구 통계자료를 89개 인구감소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와 지역 특성을 유형화 한 지역 특성 MBTI 등을 지자체에 제공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책 수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자 대상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시상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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