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 '역대 최대' 16만명 오지만...中企 "3.5만명 더 필요"

사업주 절반 외국인 '한국어 실력' 가장 큰 애로로 꼽아

외국인 근로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유입되지만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력 고용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E-9 비자 단순 노무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 중 29.7%는 외국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평균 4.9명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한 4만4780개 사 중 약 1만6270개사(29.7%)가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필요한 인력은 8만여명으로 계산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E-9 비자 외국인 쿼터가 12만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4만5000명이 늘어나지만 중소기업계는 3만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제조업체의 85.8%는 열악한 작업 환경, 임금·복지 수준으로 내국인의 취업 기피 현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53.5%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장 체류 기간을 5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기간은 9년 8개월이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 '불성실한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35.5%)이 꼽혔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같이 온 형제, 친구들과 일하기 위해 적절한 이유 없이 사업장 변경을 원해 정작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은 외국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한다고 주장해왔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 40만9000원을 포함해 305만6000원이다. 응답 기업 67.9%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인건비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답했으나 "외국인의 생산성이 내국인과 맞먹는다"고 답한 기업은 59%였다.

외국 인력을 관리할 때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낮은 한국어 수준"(49.7%)이었다. 외국인을 채용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출신 국가(65.9%), 한국어 능력(48%), 신체 조건(33.4%) 순이었다. 한국어 능력은 순위가 지난해 3위에서 올해 한단계 올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고용 확대로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일부 완화하겠지만 입국 전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한국어 능력을 키우는 등 질적 향상도 필요하다"며 "사업장에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태업, 무단결근 등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 출국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체 58.2%는 외국인 입국 후 6개월 이내, 23.8%는 1년 이내 근무지 변경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