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42%, 국가 전략성장 ‘대형 R&D사업’ 설계 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Outlook 2024 발간

국가 전략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방식 설문조사 결과.[STEPI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전문가 42%는 올해 국가 전략성장을 위해 대형 R&D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STEPI 아웃룩(Outlook) 2024’ 발간을 위해 실시한 일반국민과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정기철 R&D재정사업평가센터장은 “지난 10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 R&D예산 비중은 4.3~5.0% 수준이었으나, 최근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2024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정부 R&D예산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 R&D예산 비중은 약 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은 정부 R&D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 연구 투자와 민간과 시장이 나서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 강화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필성 R&D혁신연구단장은 “연구개발투자가 기대하는 성과와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간의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대한 논의들은 체계적으로 진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코리아 R&D 패러독스 현상의 실재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 전체 R&D와 정부 R&D를 구분해 그 성과의 투입 대비 효율성, 질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부진이 없으며, 우수연구 창출 경향 및 국가연구개발성과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국가 전략성장을 위한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각각 ▷미래 성장에 기여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대형 R&D사업 설계 필요 ▷질적 수준의 도약을 위한 증거기반의 진단·관리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국정과제.[STEPI 제공]

정기철 센터장은 “각 부처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전략 및 정책 관련 사업을 고려하면서, 혁신·도전, 기초원천, 차세대 기술 등 미래 성장에 정부 R&D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표적화해 새로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장필성 단장도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객관적·질적·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심층진단 체계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및 분석 기반구축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성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은 ‘생성형AI’로 과학기술 일자리에도 심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국정과제에서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선택한 조사결과를 뒷받침 하듯이 홍성민 센터장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불확실하고 빠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