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당 1호 정책은...'언론 장악 방지' 방송법 개정 추진 [TF사진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10대 기본정책 중 첫 번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10대 기본정책 중 첫 번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개혁신당은 10대 기본정책을 하나하나 발표하고, 중앙당 창당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강을 발표할 것"이라며 첫 번째 정책으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즉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국민은 느끼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방송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돼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뤄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신당은 KBS와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 해소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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