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한쟁의' 검토 본격 착수...與 "내일 재표결해야"

[앵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부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본격 검토합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시점을 늦추지 않고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투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법적 검토에 본격 착수했죠?

[기자]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 의혹 특검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한 도덕적 파산이라며, 법무부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범죄 단서가 없다고 밝힌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법, 정치중립행위 위반 등에 관련해서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한 차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먼저 검토한 뒤 재표결 시점을 논의하겠단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쌍특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놓고 지금은 권한쟁의심판으로 재의결을 미루려고 한다며, 결국, 민주당의 목표는 수사가 아닌 총선 쟁점화라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의결을 미루기 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며….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합니다.]

여당은 재표결 시점을 내일 예정된 본회의로 못 박으며 거듭 야권을 압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가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태원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주목되는데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시 협의에 나섭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기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입당식을 갖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당적을 바꾼 첫 사례인데, 이 의원은 충청권 선거 승리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민 / 국민의힘 의원 : 충청권, 중부권에 제가 미력이나마 갖진 것으로 총선 승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런 각오로 입당한 것이고요.]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금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의원의 입당을 공식 제안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외연을 확장하려는 여당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오며 대립각을 세웠던 김웅 의원은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당원 모집 나흘 만에 4만 명 넘는 당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신당의 정강과 정책을 소개하며 가칭 '개혁신당'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이낙연 전 대표와 탈당을 검토했던 비주류 의원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번 주 거취를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거취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탈당할 경우 신당 세력과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 만약 탈당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많은 신당 창당 추진 세력들을 묶어 세우는 데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것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 중의 하나….]

당내 원심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 맞물리며 파장이 주목됩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기자]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정책 전문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는데요.

야당은 이 의혹을 부각하며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제3자 변제' 해법과 대미·대중 외교정책 등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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