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 부자 감세 아냐… 태영건설 부동산PF 영향도 제한적"

“금투세 폐지, 부자 감세 아닌 1400만명 투자자 감세”
“태영건설, PF에 의존 많이 한 예외적인 케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두고 “부자 감세가 아닌 1400만명 투자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들과 관련해 당장 올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요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와 패키지로 묶인 거래세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 입법 논의 때 같이 논의하겠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태영건설 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대해 “태영건설은 다른 건설사에 비해 PF에 의존을 많이 한, 조금은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다른 건설사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최근 5∼6년 동안 (부동산 PF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측과 채권단에게 추가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11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되겠지만, 정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금융시장 안정, 분양자와 협력업체 보호 그리고 (영향이) 전반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