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산 해법’ 내놓는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대폭 강화
한동훈 “인구재앙 대비책 1순위”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주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존 제도를 대폭 보완·강화하는 내용 담긴다.

한 위원장이 “인구재앙”이라고 표현하는 등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대응을 집권여당으로서 주도해 나간다는 취지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한 1호 공약과 관련해 정책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정책위에서는 그동안 유의동 의장, 이태규 수석부의장 등을 주축으로 공약 사전 작업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중 공약개발본부를 띄우고 공약들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1호 공약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관련 지원책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출산휴가를 현행보다 한 달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자녀 1명을 임신했을 경우 출산 전후로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90일 중 45일 이상은 출산 이후 사용해야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한 달 연장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다만 전면 의무화를 실시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에는 출산·육아를 위한 재정 지원책도 담긴다. 부부 소득합산 기준을 상향해 관력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거나,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만 해당되는 유급 휴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최종안은 비대위 보고를 거쳐 확정된다.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그동안 저출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3대 위기인 인구 절벽, 양극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진·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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