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금투세’ 공방… 야당 “부자 감세” 여당 “투자자 감세”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방침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특히 야당에서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윤 정부가 ‘부자 감세’이자 ‘총선용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생 정책에 대해 야권이 부당하게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금투세는 금융 세제의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했고 논쟁을 오랫동안 해서 유예기간을 합의해 아직 시행도 1년이나 남았는데 아예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는 윤 정부의 경제철학과 관련해 부자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보름·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