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표결 ‘속도전’ 강행한 민주… 재표결은 ‘지연전’

민주, ‘거부권 이해충돌’간담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명분쌓기’인 듯
재의결미뤄 여권 공천 탈락자 이탈표 노려
국힘 “자기 모순… 총선 정쟁용 방증”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따지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총선 앞 이슈 몰이에 나섰다.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민주당이 표결 지연 전략으로 맞서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재의결 지연을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꼼수’를 꺼냈다”며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쌍특검법의 목표가 ‘수사 관철’이 아닌 ‘총선 쟁점화’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게 관례”라며 “입법 폭주에 나선 민주당이 재의결 날짜까지 마음대로 잡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까지 소요된 시일은 각각 9일(양곡관리법)·14일(간호법)·7일(노란봉투법 및 방송법)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쌍특검법에는 주가조작뿐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진상규명 법안도 있다”며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법안이야말로 이해 충돌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9일 본회의가 아닌 2월 이후 재의결 실시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법학자들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로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을 미뤄 총선 전까지 쌍특검법 불씨를 살리면서 여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 2022년 4월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약 11개월 뒤에 최종 선고가 나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선고까지 각각 5개월, 6개월이 걸렸다. 2022년 기준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543일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사유를 담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위반 여부를 살펴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9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