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농민·화물·철도 노동자 동시 파업…‘신호등 연정’ 궁지

최근 지지율 상승 극우정당, 폭력 분위기 선동에 열 올려

독일 농민들의 보조금 삭감 반대 파업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각) 수도 베를린 시내에 농민들의 트랙터가 줄지어 서 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농민과 화물 노동자, 철도 노동자들이 8일(현지시각) 동시 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사민당이 이끄는 ‘신호등 연정’이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다. 극우 정당은 국민들에게 ‘총파업’을 선동하는 등 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독일 농민들이 정부의 농업용 경유(디젤) 보조금 삭감에 항의해 8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고, 화물 운송 노동자들도 동조 파업을 선언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7일 보도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도 성탄절 휴가 기간에 중단했던 파업을 8일 재개하기로 하면서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

일부 농민들은 파업을 하루 앞둔 7일 저녁부터 수도 베를린 시내로 모여들었다고 독일 국제방송 도이체벨이 전했다. 농민들은 이날 밤 11시부터 밤샘 촛불 시위에 들어갔다. 농민들이 베를린 시내로 모이면서 시내 중심부와 서쪽 교외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폐쇄됐다.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주의 교통부는 농민들의 시위로 식료품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독일 북부 지역의 함부르크시도 농민 시위로 시내 교통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농민조합(DBV)은 도로 봉쇄 등 “그동안 독일이 경험해보지 못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다짐했다. 농민들은 8일에 이어 15일에도 베를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보조금 삭감 철회 때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11월15일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대응 기금 중 남은 600억유로(약 86조3천억원)를 기후변화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 170억유로(약 24조4천억원)의 예산 부족 사태를 맞았다. 이에 대응해 사민·녹색·자민 연립정부는 지난달 농업용 경유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농업용 기계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농민단체들은 이런 조처가 시행되면 농민의 부담이 최대 10억유로(약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18일 베를린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이는 등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농업용 기계에 대한 감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보조금 삭감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기민·기사련(CDU/CSU) 등 야당들은 농민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특히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국민들에게 총파업 동참을 촉구하는 등 폭력적인 반란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 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세 시대와 비슷한 무책임한 정치 지도자들이 파탄을 불렀다”며 “베를린으로 모여 신호등(연정)을 몰아내자”고 주장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22% 정도의 지지율로 기민·기사련(32%)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연정을 이끄는 사민당의 지지율은 15%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폭력적인 쿠데타의 공상”을 비판하며 극우 세력과의 거리 두기를 꾀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작센주 농민조합의 클레멘스 리세 사무총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쌓인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독일을 위한 대안’은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거론하며 정부가 세계를 구하려고 하면서 독일은 돌보지 않는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