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양극화 줄일 4가지 제도개혁안[포럼]

김재한 한림대 교수·정치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는 진영 간 극명한 인식 차이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분열을 전제한 정당정치에 기반을 두면서 동시에 선거를 통해 하나로 구성되는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통해 통합을 지향한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 특히 한국 정치의 진영 갈등은 선거 전과 후에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인다.

진영 양극화를 완화할 제도적 방안을 몇 가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 공천 방식이다. 국회의원 후보는 소속 정당의 이념에서 벗어나 반대쪽으로 갈수록 당선에 성공하지만, 정작 공천 과정에서는 실패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망자는 일반 국민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정당 공천만큼 중시하지 않는다. 개방형 공천제 등을 통해 정당 이념에 덜 가까워도 일반 국민의 가치에 충실한 후보가 공천된다면 진영 양극화가 완화될 것이다.

둘째, 국회 운영 방식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원내교섭단체가 교섭 기능보다 대결 기능을 할 때가 많다. 교섭단체가 없어도 회의 소집과 법안 제출 등 국회 운영에 큰 차질을 주진 않는다. 교섭단체의 역할 축소가 진영 양극화 완화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섭단체뿐 아니라 중앙당의 역할이 클수록 진영 갈등은 심해질 수 있다. 이미 공천권만으로도 정당이 개별 국회의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정당 관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선거 방식이다. 진영 정체성이 강한 유권자의 투표율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높아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진영 유권자의 영향력이 크다. 만일 강제투표제를 통해 비(非)진영 유권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한다면 진영 유권자의 영향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진영 양극화도 완화될 수 있다. 이양(표를 순위대로 이전함)투표제나 점수투표제를 도입하면 덜 진영화할 것이다.

넷째, 선거구 조정이다.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일부는 의사당에서 국민 다수의 입장과 달리 자당 행동대원의 모습을 보였다. 지역구 국회의원 일부도 자기 선거구민 또는 자당 지지자만 신경 쓸 뿐 일반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 전체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 기준에서 보자면, 개별 지역의 대표성보다 전체 유권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획일적인 소선거구제보다 선거구 크기가 다양하게 혼합된 소·중·대 선거구를 도입하면 진영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달 12일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 경쟁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선수, 특히 메이저급 선수가 게임 규칙을 정하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기득권 카르텔이다. 그렇다고 마이너급 선수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4년 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군소 정당들은 비례대표 계산이 복잡하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은 몰라도 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했으나, 정작 본인들이 제도 효과를 이해하지 못해 선거에서 참패했다.

무조건 한쪽 진영만 지지하는 정치 팬덤보다는, 제도와 공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유권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

김재한 한림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