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평도 주민 불안에 떨어, 이것이 압도적 평화냐"

"尹대통령, 9·19 합의 효력 정지 결정이 北도발 나서도록 빌미 제공했다는 비판에 답할 의무 있어"
하지만 9·19효력 정지 결정 전인 文정부 때에도 北대규모 미사일 발사한 적 있어…당시엔 대북통지문·경고입장 대응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이재명 대표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지난 5일 이후 사흘 내내 이어진 북한의 NLL 인근 해상 해안포 사격으로 연평도 주민이 불안에 떨었다"면서 "이것이 압도적인 평화냐"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서해5도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현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심장 졸이지 않고 살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는 주민의 한숨에 윤석열 정권은 뭐라고 답할 것이냐"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9·19 합의 효력 정지 결정이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도발에 나서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말만 세게 한다고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북풍이 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라"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현실을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 평화가 안보이고 평화가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9·19 합의 효력정지 결정이 북한이 도발에 나서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북한은 9·19 합의 효력 정지결정 전에도 지속적으로 남한을 향한 도발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인 지난 2022년 6월 북한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후 같은해 10∼12월에 14차례에 걸쳐 북측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및 해안포, 미사일 등을 대규모로 발사한 적이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을 뿐, 군사합의 위반과 관련해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거나 대북 경고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했다. 같은 해 11월 북한이 쏜 미사일 1발이 동해 NLL을 넘었을 때에도 우리 군은 전투기를 띄워 공대지미사일 등 3발을 북측 공해상에 발사했다. 다만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사격에 맞서 우리가 해상완충구역으로 사격을 실시한 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처음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