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OECD 7위

미국의 3.6배…IMF 이후 24년째 비중 감소에도 상위권
“준비된 창업과 질서 있는 폐업 유도해야”

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로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세배를 웃돌고 일본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이다.

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 2808만9000명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58만8000명으로 23.5%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1963년 이후 최저치다.

이 비중은 1964년 69.3%로 정점을 찍었고 1984년(47.1%)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진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29.98%) 30% 선이 붕괴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563만2000명) 및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인 무급가족종사자(95만5000명)를 합한 것이다.

근로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부터 2022까지 24년 연속 줄었다.

이는 기업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로 이동하는 비임금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2002∼2022년 20년 동안 585만7000명 증가하는 동안 비임금근로자는 143만8000명 줄었다.

이처럼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계속 줄었는데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상위권이다.

지난 2022년 기준 비임금근로자 비중 통계가 있는 34개 회원국 중 7위를 차지했다.

비임금근로자 비중 1위는 콜롬비아로 53.1%에 달하고, 브라질(32.1%), 멕시코(31.8%), 그리스(30.3%), 튀르키예(30.2%), 코스타리카(26.5%), 칠레(24.8%) 등 순이었다.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 상위권에 있다.

노르웨이는 4.7%로 최하위고 미국(6.6%), 캐나다(7.2%), 덴마크(8.6%), 독일(8.7%), 호주(9.0%), 일본(9.6%) 등도 비중이 작은 편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3.6배, 일본의 2.4배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자영업 진입 장벽이 낮아 퇴직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비 없이 창업에 나섰다가 큰 손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