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 추진…경제성장의 선순환 이어지도록"

임하은 기자 2024. 1.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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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인사말씀에서 "세제 분야에서도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축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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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4.01.08.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인사말씀에서 "세제 분야에서도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축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세계교역과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2.2%로 확대되고 물가도 2.6%로 둔화되는 등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부문별로 회복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상반기 3%대 물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등이 예상된다"며 "국민들께서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제 역동성 저하,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런 장·단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의 철저한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와의 동행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 및 수급 안정에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t, 채소·축산물 6만t 등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관세 면제·인하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역전세 위험에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하게 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소비 증가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 지원, 35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 10%포인트(p) 상향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잠재적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PF 사업장·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 시장안정 조치와 사업장별 맞춤형 정상화 및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4.01.08. bjk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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