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KBS 수신료 없애고, 세금 지원… 외부진행자는 내부직원 대체”

신당 1호 정강·정책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10대 기본정책 중 첫 번째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총선 공약으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과 함께 KBS와 EBS 수신료 폐지 및 방송산업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이 8일 당 첫 번째 정강·정책으로 수신료 폐지와 공영방송 사장 임명 동의제를 내놨다.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겠다”며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KBS와 EBS 재원과 관련,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KBS는 여타 방송사와 다르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들이 있다. 재난주관방송사이며, 그 업무를 NHK와 같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직접지원 받게 되면 KBS가 지난 몇 년간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되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이라며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반복되는 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밖에도 아울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에 비해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방송사에 적용되는 여러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도 걷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