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 회복에 역점…가계부채도 안정적 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잠재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일 최 부총리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반기 3%대 물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등이 예상돼 국민들께서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제 역동성 저하,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을 위해 농수산물과 에너지 등 가격 및 수급 안정에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톤, 채소와 축산물 6만톤 등 신속한 도입을 위해 관세 면제·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부주택자 자격도 유지하게 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고, 상반기 내수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20% 추가 소득공제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민생경제 기반인 수출·투자 회복 가속화를 위해 역대 최대인 35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10%p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잠재 위험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최대 1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 관계부처 합동 신속 대응반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과 보상, 원활한 계층 이동을 통해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해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R&D 혁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개혁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제 분야에서도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축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서 말씀드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투자·소비 회복 가속화를 위한 세제지원 과제들과 개정 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매년 연말 개인의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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