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건희 여사 변호인 전락”…민주, 고발 나선다

‘김건희 특검법’ 강력 비판 보도자료에
“법무부 차관 등 선거법 위반 고발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다”며 법무부 차관 등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 직후, 야권의 쌍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 문란이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법적 검토를 해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 “최소한의 중립성은커녕 정치 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했다. 이에 최서원씨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특검 추천을 배제한 것이 맞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밝힌 것도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2020년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왔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고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핵심은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의 변호가 아닌 수사 덮기에 대한 반성”이라며 “(법무부가) 국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