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구은행 1분기內 시중銀 전환

금융위, 은행법 법령 해석 추진

금융당국이 1분기 안에 DGB대구은행(사진)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애초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지난해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며 시기가 늦춰졌다.

금융당국 법령해석이 이뤄지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법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심사·절차 기준만 명시돼 있고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은 없는 상태다.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식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자본금이나 업무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행법상엔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도 없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발표 이후 ▷대구은행이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기존 라이선스를 유지하되 변경 인가를 내는 방식으로 법령해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원으로, 은행법 8조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원 이상)에 맞는다. 아울러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15%)도 충족한다.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는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8.07%, 오케이저축은행이 7.53%로 지배구조 요건에도 맞는다.

은행업 인가는 예비 인가 신청, 예비 인가 심사, 예비 인가, 인가 신청, 실지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추진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아직 인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면서 “시중은행전환 전담팀(TFT)을 구성해 금융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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