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증권거래세, 국회서 금투세 폐지 논의할 때 같이 논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4.01.0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따른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해 "입법사안인 금투세 폐지를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최 부총리는 "거래세 부분은 당초에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인하 스케쥴을 발표했다"며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국회에서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면서 그 조건의 하나로 주식을 팔 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올해 0.18%, 내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가 최근 금투세 폐지를 추진키로 하면서 증권거래세 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는 또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고 판단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가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반발한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금투세는 증권거래세와 패키지로 오랜기간 숙성을 통해 설계됐는데 거래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없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한 것 아니냐"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핵심 요인은 (금투세가 아니라) 신뢰 상실과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공매도 등 시장조치는 미리 예고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도 "국회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