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가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나”

법무부 거부권 자료 배포는 “정치적 중립 위반”
“헌법, 가족 지키라고 거부권 부여한 것 아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반헌법적 권한행사”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 설명자료는 낸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한 법무부 설명자료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법무부는 대통령과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인가”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법무부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그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특검의 수사대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고 그 실체도 없다는 취지의 법무부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했다”며 “검찰은 2022년 김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왔다. 김 여사 소환이나 압수수색이 제대로 된 적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여당의 특검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두고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한 데 대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적극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이 배제됐다”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가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특검 추천을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고 정파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중립 위반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거부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없다”며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권한 행사’에 엄동설한보다 싸늘해진 국민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강력한 요구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며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제2부속실 설치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라며 “국민의 물음에 답하길 거부한 대통령 부부의 행태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학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 일각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련자의 직무에 관련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높고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