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박민 사장, 전문성 안보여…공영방송사장 임명동의제 추진"(종합)

"KBS·EBS 수신료 폐지…적극 조세지원"
"KBS 외부진행자, 내부인력 대체 요구"
"OTT와 방송사 다른 규제 적용, 해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신당 창당 후 첫 과제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10년 이상 방송 경력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2024.01.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하지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8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여부와 관련해 "방송과 경영 양쪽에 전문성이 없는 사장이 선임되고 있다"며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개혁신당은 10대 기본정책을 하나하나 발표하고, 중앙당 창당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강을 발표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 첫 릴레이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즉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여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국민은 느끼고 있다"며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개혁신당은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KBS는 여타 방송사와 다르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들이 있다"며 "그 업무를 NHK와 같은 다른 공영방송 수준으로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번째로 "개혁신당의 주장대로 국민의 혈세를 직접지원 받게 되면 KBS가 지난 몇년 간 보도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진행자들을 능력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며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외부 진행자에 의존하면서 그 선임과정과 처우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보도편향성 시비에 일조했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특히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그리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며 "OTT에 대한 접근성이 방송에 대한 접근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지금,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레거시 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전폭적으로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사에 적용되는 갖가지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 또한 걷어내겠다"며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위해 분유 광고를 금지한다든가, 어린이들을 위한 햄버거, 피자, 콜라 광고를 금지한다는 조항 등도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고,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에는 이미 도배된 의료 관련 광고가 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많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던지고 국민에 전달하는 방송 영역의 자유가 많이 침해됐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지난 1년 여에 걸쳐서 이런 문화가 계속되다 보니 정치인이 국민의 언론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에 대해선 "권력이 낙하산을 찍어누를 때 집단적 총의를 모아서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적어도 공영방송사에 대해서는 22대 총선이 지난 이후에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의 골자"라고 부연했다.

이어 "언론 노조와 KBS 문제는 KBS 노조와 상의를 거쳐 조정한 방안"이라며 "보수정당은 노조와의 교섭을 상당히 도외시하는 정책 결정 상황이 있었다면, 개혁신당은 사람 관련 정책과 관련해 꼭 안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을 천직으로 알던 간판급 진행자들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정당이 '경제안보' 이슈를 키웠던 것과 다르게 국민의 알 권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방송과 경영 양쪽에 전문성 이 없는 사장이 선임되는 과정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방송사 논조나 보도부문 특정 방향성을 강제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은 있어 왔고,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긍정하는 취지의 대답을 내놨다.

박민 KBS 사장에 대해서도 "제가 말했던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특별히 이력이 보이지 않는 분이 박민 사장인 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두번째 '릴레이 정책'으로 포털과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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