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전문가 꼽은 국가성장 전략 1위 ‘전략적 R&D 투자 확대’…기초연구·인재양성 우선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아웃룩 2024’ 발간
전문가 31.5% “국가혁신 시스템 재설계해야”
‘R&D 패러독스’는 없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 효율성 증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전략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방식’에 대한 질문 응답./STEPI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은 한국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선 과학기술 발전의 뿌리가 되는 기초연구와 인재양성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STEPI 아웃룩 2024′에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800명과 과학기술 정책연구 분야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들은 ‘국가전략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 국민의 40.6%, 전문가 41.8%가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핵심인재 확보’가 일반 국민의 24.8%, 전문가의 22.0%를 기록해 두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임무 중심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일반 국민 8.9%, 전문가 17.5%로 두 배 가까이 차이 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순위를 둬야 할 국정과제’에 대한 질문 응답./STEP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순위를 둬야 할 국정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기초연구 지원·인재양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혔다. 일반 국민은 33.9%, 전문가는 28.5%가 꼽았다. 불확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반 국민 24.5%, 전문가 31.5%로 중요하게 언급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2023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우선순위에 뒀지만, 2024년에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따라 시스템 재설계를 가장 많이 답한 것으로 보인다.

STEPI는 국가 핵심 의제와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STEPI 아웃룩 2024′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은 약 4% 정도로, 지난 10년간 R&D 예산 비중(4.3~5.0%)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혁신적이고 도전적 연구 투자와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기초원천·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집필에 참여한 정기철 R&D재정사업평가센터장과 장필성 R&D혁신연구단장은 정부가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불거진 ‘R&D 패러독스’를 체계적으로 진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R&D 패러독스는 연구개발 투자는 많지만, 경제적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장 단장은 R&D 패러독스를 실제로 진단하기 위해 국가 전체 R&D와 정부 R&D를 구분해 효율성, 질적 수준, 경제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R&D 투자 효율성 측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우수연구 창출 경향과 국가연구개발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과 장 단장은 국민이 중요하다고 꼽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성장에 이바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대형 R&D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증거기반의 진단·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각 부처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전략과 정책 관련 사업을 고려하면서 혁신, 도전, 기초원천, 차세대 기술 등 미래 성장에 정부 R&D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표적화해 새로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단장도 “한국 과학기술혁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현 상황을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심층진단 체계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은 인재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일자리 변화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나 인재의 자발적 유입을 촉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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