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법 과방위 통과

3차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월 23일 전남 고흥 발사대에서 기립 후 고정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주항공청 설치법안이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우주항공청 설립이 유력해졌다.

과방위는 8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재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을 의결,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5월말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는 것으로 부칙을 수정했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되, 현재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로써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