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속실 설치...'특검 거부권' 눈돌리기?

"없어도 충분" 기존 입장 바꾼 시점에 주목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자세한 방송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서 여야가 다시 팽팽한 대치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만드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용산의 속내'에 곱지 않은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 "거부권 국면 타개용"

대통령의 배우자를 조사하자고 국회가 보낸 걸 대통령이 거부하는 걸 두고 "이해충돌 아니냐"는 여론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제2부속실 설치를 가지고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심은 용산의 몫이지만 최소한의 무언가는 있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었다"며 "특검법 국면은 당에 부정적 효과를 얼마나 짧고 약하게 해서 지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8일 한국일보 6면)
반면 민주당은 7일 "제2부속실 설치와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 "좀 만드세요"에 "필요 없다" 했으면서

제2부속실은 영부인 일정이나 대외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서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공약의 배경에는 후보 시절부터 불거졌던 김 여사 관련 잡음을 함께 제거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1월 8일 서울신문 5면)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후 '제2부속실 설치'의 필요성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야당은 국회 운영위 등 여러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대통령 부인 관리하는 조직 필요하지 않으냐"고 수차례 질의했고, 이때 대통령실의 대답은 "충분히 보좌하고 있다"(2022년 8월 23일), "제2부속실 있으나 없으나 같다"(2023년 5월 24일)였습니다.

그동안 팬카페에 김건희 여사 미공개 사진이 공개되거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대통령실 입장이 바뀌어 "이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겠지만, '거부권 국면'에서 갑자기 나온 태도 변화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진작에 만들라고 할 땐 왜 안 만드셨습니까.




■ 뉴스들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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