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앞둔 ‘떴다방 여론조사기관’ 정리, 방향 옳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중 3분의1 이상이 등록 취소된다고 한다.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여론조사기관을 폐업시키고, 특히 ‘떴다방식 여론조사’를 근절함으로써 건강한 정치문화를 착근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수준 낮고 편향적인 일부 여론조사가 정치과잉을 부추기고, 왜곡정치를 조장한 주범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은 일단 옳다고 본다. 특히 총선에서의 작위적인 여론조사는 공정선거를 해친다는 점에서 믿음감 가는 조사의 당위성이 계속 대두돼왔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7일 기준으로 전국의 총 88개 등록업체 중 30곳(34.1%)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했다. 등록 취소 대상은 전체 여론조사 업체의 3분의1 이상에 달한다. 등록 취소는 향후 각 시·도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폐업이 예고된 업체는 서울(20곳)에 집중됐다. 서울은 기존 등록업체가 67개로 가장 많다. 충남 2곳과 전남 1곳도 등록이 취소된다. 부산·광주·대전·강원·경북은 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각 1곳씩, 대구·경기·경남은 각 2곳씩 남는다. 이로써 지난해 7월말 90개였던 등록 여론조사 업체 숫자는 6개월만에 58곳으로 줄어든다. 반면 향후 등록요건을 강화, 해당 인력 확충 등 전문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여론조사 순기능 활동 능력이 허접한 업체를 솎아내고, 전문성과 인적자원이 담보된 업체만 자격을 줘 여론조사를 수행케 한다는 의미다.

여태까지는 간판만 내건 여론조사 업체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등록 취소 대상 30개 업체 중 17개곳은 지난 2017년 5월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무했다. 2021년부터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도 20곳이나 달했다. 여론조사 업체를 표방하면서 본업무는 하지 않은채 다른 영업활동에 이를 활용한 냄새가 짙다. 여심위가 퇴출 외에도 이 참에 여론조사 등록 요건을 한층 강화해 불건전한 여론조사 난립을 막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근간 중 하나다. 민심을 헤아리고 이를 국정이나 정당 정책에 반영키 위해 꼭 필요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왜곡된 여론조사, 공정을 저버리고 특정 목적에 매몰된 여론조사는 극단 지지층을 양산하며, 폭력적 과잉정치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받아왔다. 되레 ‘민주주의의 덫’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있을 수 없는 대낮 테러 역시 이런 정치과잉이 낳은 잘못된 결과물일 수 있다. 여심위의 여론조사기관 퇴출 및 진입요건 강화는 그래서 시의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