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4대 강국으로 가는 길 [김홍유의 산업의 窓]

2023년도 방위산업 수출 계약 규모가 최대 140억 달러(약 18조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돼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방위산업은 폴란드 이외에도 다양한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등 신(新) 방산 르네상스가 도래했다고 평가가 나올 정도로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임시 집계한 2023년 방산 수출 계약 체결액은 130억~14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200억 달러(약 26조원)에는 못 미치고 2022년 170억 달러보다 다소 줄었다. 업계에서는 2023년 실적이 다소 주춤한 것을 두고 계약을 목표로 추진되던 폴란드 2차 물량에 대해 현지 정권교체, 금융지원 규모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면서 해를 넘기게 된 영향이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23년은 폴란드를 중심으로 4개국에 머물러 있던 수출 대상국이 12개로 확대됐고, 주요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된 것이 큰 특징이다. 특히 중동지역의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 이외의 유럽 국가 등이 수출 대상국 대열에 합류했다. 대통령도 2024년 신년사에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성장하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방산 4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지원과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국방력 강화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국의 방위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더욱 힘쓰고 있다.

우선 세계 4대 방산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투자 및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할당하고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생산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의 투자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현존 기술의 혁신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생산성인증제도(PMS) 같은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생산성인증제도는 조직이나 기업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러한 면에서 방산 체계 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방산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생산성인증제도를 적용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혁신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또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통해 새로운 방산 기술 및 시스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 및 개발은 방위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장 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성능이 우수한 무기체계와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산업의 지속성과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산업의 기초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을 통한 성장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국제 협력은 기술 공유, 비용 절감, 시장 확대 등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다양한 국가와의 연구개발 협력, 공동 생산 프로젝트, 국제 표준 및 규격의 채택 등을 통한 산업의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을 확대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의 수출은 관련 산업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적 규모를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인프라 개선이다.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방산 인프라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국가 안보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군사 작전을 위해 통신, 정보 수집, 운송 등과 관련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국방 산업 정책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통합되면 국내 방위산업은 4대 방산 강국은 물론이고 우리의 국방력 강화와 신성장 산업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부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만 방위산업은 예산, 윤리, 군사 산업 복잡성 등 다양한 도전과 고려해야 할 측면들도 있다. 국방 지출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잘 계획된 예산 할당이 필요하며, 군사 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군사적 위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 · 한국방위산업협회 정책위원 · 전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