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항 등 경남 6개 지방관리무역항 시설사용료, 도 세입으로

이정훈 2024. 1. 8. 1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가 새해 지방세입으로 이관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사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이양됐지만,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는 국가 세입으로 남아 있었다.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등 경남 6개 지방관리무역항에서 나오는 시설사용료가 올해부터 경남도 세입으로 잡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이관 절차 시작…도, 6개항 연간 사용료 105억 항만개발에 사용
통영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가 새해 지방세입으로 이관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사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이양됐지만,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는 국가 세입으로 남아 있었다.

해양수산부가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세입으로 넘기는 절차를 새해 시작했다.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등 경남 6개 지방관리무역항에서 나오는 시설사용료가 올해부터 경남도 세입으로 잡힌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항만 부지·건물 사용료 등이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경남 6개 지방관리무역항의 한 해 평균 항만시설사용료는 105억원 정도다.

경남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부터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는 항만시설사용료를 체계적인 항만개발 등에 쓸 예정이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