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권 후…제2부속실·신용사면으로 '정면돌파'

제2부속실 설치 공식화…제도적 관리 강화
설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사면 검토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굵직한 정치 현안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쌍특검법'(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는 등 제도적 관리 강화를 시사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인선 규모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 및 특별감찰관 임명 등 가능성을 열어두며 제도적 관리 강화를 시사했다.

예전 청와대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지난 대선기간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여사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만 배치했고 제2부속실은 설치되지 않았다.

쌍특검법 통과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윤 대통령에게도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후 쌍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자,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제도적 관리의 틀을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특검법과 제2부속실 설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비판에 나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라며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김 여사를 제대로 보필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약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신년사를 통해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방안도 적극 검토에 나섰다.

지난 4일 실시된 민생토론회에서 한 소상공인은 제때 갚지 못한 연체 기록을 금융권에서 공유해 신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밀접한 이슈다.

이에 정부는 즉각 행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권과 협의해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방안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생토론회 이후 사후 브리핑에서 박춘섭 경제수석도 "연체 정보가 있으면 대출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다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5.7%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1.5%p 하락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