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지재권 출원 위축… 1년 만에 두자릿수나 줄었다

<국내 지재권 출원·등록 현황>

고금리·고물가 등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에 따른 경기 부진과 주요 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전 세계 지식재산 출원을 움추려들게 했다. 2022년 세계 지재권 출원량이 전년 대비 두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고 특허출원만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8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지재권 출원량은 총 2048만3300건으로, 전년에 비해 11.3% 줄었다.

권리별로 보면 상표가 1554만3300건으로, 전년대비 가장 큰 폭인 14.5% 감소했다. 디자인도 전년과 비교해 2.1% 줄어든148만2600건였다. 그나마 특허는 유일하게 345만7400건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지재권 출원도 뒷걸음쳤다. 2022년 국내 지재권 출원은 55만6000여 건으로, 전년대비 6.1% 감소했고, 지재권 중 가장 높은 출원 비중을 차지하는 상표의 경우 감소폭이 9.4%에 달했다. 다만, 글로벌 상표 감소율(14.5%)보다는 낮았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는 개인의 혁신활동에 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줘 2022년 개인 출원인의 특허출원 증가율은 전년대비 13.9% 감소했다. 이에 반해 대기업은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도 9.1% 출원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64.8%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해 수도권 주요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1.9∼8.8%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2022년 지재권을 출원한 내국법인은 총 4만5478개로, 평균 6.1건의 지재권을 출원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0.2건 증가한 수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출원 비중이 46.3%로 가장 높았고, 과학서비스업은 출원인별 평균 출원건수가 9.0건으로 가장 왕성한 특허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