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설 특별사면 검토…서민 신용·공무원 경징계 사면 유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이번 설에 서민·소상공인 등의 신용 사면과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징계 사면 등 특별 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통령실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금융 곤란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 사면 등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며, 설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제도권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걸 막자는 취지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출을 연체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을 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등 신용 사면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경미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보직 배치나 진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징계 기록을 없애는 사면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징계 수위가 가볍더라도 음주 운전이나 갑질 등으로 인한 징계나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