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냐…1400만 투자자 감세 정책"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경제정책방향 감세 정책, 올해 영향 크지 않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에 “부자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 감세” 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긴 금투세 폐지 등 경제 철학과 관련해 부자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는 지난 2일 울 영등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같은날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올해 중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인 2020년 6월 발표한 것으로, 2023년부터 주식양도 차익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2022년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고, 여야 합의하에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한 상태다.

또 최 부총리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도 감세 정책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에 세수부족 어려움 겪어서 이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감세 관련 세제지원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향주는 부분은 크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걱정하는 세수에 대한 건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