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1호 정책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개혁신당 첫 정책 기자회견
“10년 이상 방송경력…낙하산 원천 봉쇄”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당 1호 정책으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시행·수신료 폐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돼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보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후보 자격에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며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송산업 개혁 일환으로 KBS(한국방송공사)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수신료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KBS와 EBS의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이를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BS가 조세 지원을 받게 되면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방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방송사 규제를 OTT 수준으로 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 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