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닌 1400만 '투자자 감세'"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부자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됐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감세정책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을 내는 데 있어 (세수 감소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세수 관련된 세제 지원 부분은 당장 올해 영향을 주는 것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에 대한 건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