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김건희 특검법, 군사작전 하듯 거부권 행사…법무부, 개인변호인 전락했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정부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군사작전 하듯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도덕적 파산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고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나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면서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 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행위를 했다"며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9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처리를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여야 협상하겠지만, 협상 진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진상규명보다는 재발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조사도 없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보상 통해서 이 문제 덮으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가족들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