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무부 차관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법무부, 與 법률위 입장과 같아…정치 중립 위반"
"'김건희 여사 의혹' 덮으려 정파 하수인으로 전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배경을 설명하자 "법무부가 국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대통령 부인의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쌍특검법을 두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 목적" 등 이유를 들어 '부적절한 법안'이라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했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 브리핑 조항을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했고 언론 브리핑도 늘 실시되는 등 사실상 법무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대통령 부인 변호인 행사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사유화된 검찰 하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 있긴 한가"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 영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는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다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한 검사의 고백은 제대로 된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이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 "법적 검토를 통해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인사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행위 위반 등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