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KBS 박민 방지법’ 발표···개혁신당 첫 정책

공영방송 사장 선임할 때
‘10년 이상 경력’ 등 요구
윤 정부 낙하산 논란 겨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운데)가 1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일 가칭 ‘개혁신당’ 정책으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 개혁안을 내놨다.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10년 이상 방송 경력과 임명동의제를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민 KBS 사장의 무경력·낙하산 인사 논란을 겨냥한 정책을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즉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또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여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되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이라며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했다.

거대 양당이 번갈아 정권을 잡을 때는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야당일 때는 방송 독립을 외치는 ‘내로남불’을 비판한 발언이다. 개혁신당의 첫 발표 정책이 방송 독립 성격인 것은 제3세력으로서 양당과 차별화된 길을 걷겠다는 상징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개혁신당은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신료 폐지는 윤석열 정부 정책과 다르지 않으나 조세 지원 방침을 밝혀 차별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또한 보도 부문 외부 진행자를 내부 인력으로 대체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비 방송사업자에 과도하게 부과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등 안을 내놨다.

이같은 정책은 이 전 대표가 신당의 정강 정책위원장을 맡아 처음 공개하는 정책이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제 탈당 선언문을 통해 표가 깎이는 이야기라도 대한민국의 30년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설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은 10대 기본정책을 하나씩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