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들은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방탄특검’이라 생각할 것”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에
민주당이 이해충돌 꺼낸 것 놀라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입당한 이상민 의원을 보며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이해충돌’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대장동(50억 클럽)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려는 방탄특검”이라며 “그런 방탄특검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여론에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의 쌍특검법 관련 발언 직후 “쌍특검법에는 도이치(특검)뿐 아니라 50억 대장동(특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것이 놀랍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대장동 특검’이라고 지칭하며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

쌍특검법 중 50억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곽 전 의원이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조인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자 추진됐다.

한 위원장 주장과 달리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특검 추천 권한도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게 있다.

이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난달 28일 50억 클럽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왜 거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특검 수사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당내 의원들에게 반대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대통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통과된 총선용 악법을 헌법상 권한에 따라 재의요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어떤 논리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재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꼼수를 쓴다”며 “쌍특검이 중요 시급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면 재의결도 신속하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은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나 권한을 대체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며 “재의요구는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이라 법리적,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