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수신료 폐지하고 조세지원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1호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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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이 1호 정책으로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와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시행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먼저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즉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며 "또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여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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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이 1호 정책으로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와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시행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10대 기본정책을 하나씩 공개하고 중앙당 창당 시점에 모든 것을 포괄해 내는 정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이 제시한 1호 정강 정책은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이 전 대표는 먼저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즉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며 "또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여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개혁신당은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표는 "표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며 "적극적 조세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이 전 대표는 △보도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KBS 외부 진행자들을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방송사 규제를 OTT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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