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으로 전락했나…고발 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 문란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했다”면서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대통령 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면서 “법적 검토를 해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에 대한 선거법 위반 등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과 협의가 진행 중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진상규명과 처벌이고 피해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으로 때우려는 건 정말 비정하다”면서 “마지막까지 정부 여당에 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데 대해 홍 원내대표는 “김 청장은 이미 참사 가능성을 인지했고 10번 넘게 인파의 위험성을 보고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사실이 보도됐다”면서 “이원석 검찰이 수사심의위에 의견을 묻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독도 인식’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신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신 장관 말에 대통령이 동의하는 줄로 알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겠다”며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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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