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권익위, 국토부에 권고

'주차장법' 미비…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권고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권익위가 관련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주차장법'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더불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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