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 1년 유예…공사비 상승 부담

강세훈 기자 2024. 1. 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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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하려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1년 유예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의 경우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짓도록 했으나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간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유예되면 건설 업체들은 공사비 상승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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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6일 기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1,792건으로 2,000건을 한참 밑돌았다. 올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6월 3846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사진은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3.12.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하려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1년 유예한다.

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의 경우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짓도록 했으나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간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올해부터 의무화가 시행되면 건설 공사 난이도가 까다로워지면서 건설 공사비가 오르게 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분양가 상승의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유예되면 건설 업체들은 공사비 상승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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