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무부, 대통령과 김건희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설명자료를 낸 법무부를 향해 “대통령과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 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며 “쌍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비리 범죄 의혹에 관한 특검으로 법무부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이전 특검에도 실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2020년 김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왔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김 여사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을 제대로 한 적 있었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고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법적 검토해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 위반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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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