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한쟁의' 검토 본격 착수...與 "내일 재표결해야"

손효정 2024. 1. 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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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말 사이 '거부권' 쌍특검 대응방안 검토
권한쟁의심판 검토…오늘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與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재표결해야"
"표결 시점 미루는 건 총선 영향 미치려는 의도"

[앵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부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본격 검토합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시점을 늦추지 않고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투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법적 검토에 본격 나선다고요?

[기자]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사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는데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에 위헌적 측면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한 차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먼저 검토한 뒤 재표결 시점을 논의하겠단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 쌍특검법안을 상정해 재표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표결 시점을 미루는 건 총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당이 위헌성이 다분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가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태원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시 합의에 나섭니다.

[앵커]

총선 앞두고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기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입당식을 갖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당적을 옮긴 첫 사례입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금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찬 회동하며 이 의원의 입장을 공식 제안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외연을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오며 대립각을 세웠던 김웅 의원은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온라인 당원 모집 나흘 만에 4만 명 넘는 당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이준석 전 대표도 오늘 신당의 정강과 정책을 소개하며 가칭 '개혁신당'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이낙연 전 대표와 탈당을 검토했던 비주류 의원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번 주 거취를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아직 거취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만일 탈당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신당 세력을 묶는 역할을 하는 것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와 맞물리며 파장이 주목됩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죠?

[기자]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정책 전문성을 검증합니다.

조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이 의혹을 부각하며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과 대미·대중 외교정책 등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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