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총선 1호 공약은 ‘저출산 해법’…‘일·가정 양립’ 대책 나온다 [이런정치]

출산휴가 한 달 연장-육아휴직 의무화 등 포함
8일 비대위 보고…조만간 공약개발본부 출범
한동훈, 수락연설서 ‘인구재앙 대비책’ 1순위 강조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주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존 제도를 대폭 보완·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한 위원장이 “인구재앙”이라고 표현하는 등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대응을 집권여당으로서 주도해 나간다는 취지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한 1호 공약과 관련해 정책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정책위에서는 그동안 유의동 의장, 이태규 수석부의장 등을 주축으로 공약 사전 작업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중 공약개발본부를 띄우고 공약들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1호 공약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관련 지원책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출산휴가를 현행보다 한 달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자녀 1명을 임신했을 경우 출산 전후로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90일 중 45일 이상은 출산 이후 사용해야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한 달 연장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다만 전면 의무화를 실시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에는 출산·육아를 위한 재정 지원책도 담긴다. 부부 소득합산 기준을 상향해 관력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거나,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만 해당되는 유급 휴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최종안은 비대위 보고를 거쳐 확정된다.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그동안 저출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인구재앙이란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을 집권여당의 정책 과제 중 1순위로 언급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3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당 정책위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3대 위기인 인구 절벽, 양극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에는 돌봄 스타트업 ‘자란다’를 운영하는 장서정 대표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장 위원은 앞서 회의에서 “아이의 생애주기에 맞춘 보편적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의 생애주기에 맞춘 업무형태나 근로계약 등 일자리 형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조만간 출범할 공약개발본부에는 유 의장과 함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신의 저출산 전문가가 공동본부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가정 양립은 단순한 소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고소득자에게도 경력, 육아 문제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주되, 이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자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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