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실거주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실거주 강제시 사실상 현금부자만 청약기회, 실수요자 피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사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노선웅 박기현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드린다"며 "야당에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실거주 의무폐지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실수요 수분양자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분양대금 마련이 쉽지 않은 다수 무주택자들은 대부분 새집을 전세놓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 치러왔는데 실거주를 강제하게 되면 그 계획 틀어지며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며 "전세를 놓아 금융부담을 낮출 수도 없고,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전매제한에 걸려 팔 수가 없는 그야 말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4만4000가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택분양 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겠단 원칙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모순적인 상황을 그냥 나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실거주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현금부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단 지적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라도 법안통과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