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재의결 질질끌면 범인" vs 현근택 "2부속실은 면피용"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이재명, 전화위복 놓쳐…당무복귀도 불투명
김건희 특검, 패트 올릴 땐 언제고 질질 끄나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당법 때문에 '이재명 피습범' 공개 못한다?
제2부속실 부활?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더니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https://tv.naver.com/v/45400446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근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랜만에 두 분도 뵙죠?

◆ 김근식> 네, 저도 김무성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현정> 두 분도 반갑게 인사하시는데 출마하실 것 같으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 현근택>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경선 붙여줘라.

◇ 김현정> 당연히 그래야 한다.

◆ 현근택> 경선 안 붙여주면 그냥이라도 나간다, 이런 뜻으로.

◇ 김현정> 그런 식으로 저도 지금 이해했습니다. 아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근택 부원장이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 좀 드리고 가야겠네요. 지금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는 상태가 어떤가요?

◆ 현근택>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당에 들어보면 어제 제가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거기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던데 보좌관들도 못 들어가고 있다.

◇ 김현정> 보좌관도.

◆ 현근택> 그러니까 가족 이외는 안 된다, 면회가.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 당무 복귀 의지가 강하다, 그런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래도 밖에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사실은 그거 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러면 본인은 빨리 당무 복귀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건 맞는데.

◆ 현근택> 아니, 그것도 아니래요.

◇ 김현정> 그것도 아니래요? 완전 불투명이에요, 그러면?

◆ 현근택>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들이 그거를 또 당과 관련된 얘기를 할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의원들의 전언은 직접 들은 게 아닐 거잖아요. 가족 이외는 안 된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래서 그때 의료진이 밝힌 것처럼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치료가 우선인 것 같고 당무라든지 선거 관련 얘기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 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결론 내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는 다 끝났고 이 사람 당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 파악은 했지만 정당법상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말 못한다, 이런 건데 민주당에서는 또 반발하고 있네요, 이 부분.
 

◆ 현근택>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만약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경찰이 정당법 규정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그렇게 돼 있어요. 당원 명부를 취득한 사실을 공개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게 그런데 63년에 법이 생기고 나서 처벌된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언론에 다 나와 버렸잖아요. 나온 상태라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정당이 동의한다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동의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동의가 일단 필수인 것 같고 또 당이 동의하고 이러는 방식을 거쳐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미 또 언론에 다 나왔고 예전에 한 5년 정도 국민의힘에 있었고 작년엔가 민주당에 가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맞다 틀리다 정도는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 김현정> 왜 안 해주는가.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지금 당적이 어디였느냐 또 지금 현재 어디냐라는 건 사실은 본말을 따져볼 때는 사실 본 핵심은 아니고요. 이게 본래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정치적 테러가 이렇게 자행된 것에 대한 우리 정치권 전체의 반성, 그다음에 성찰,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당직 관련해서는 현 변호사 말대로 본인이 동의하고 정당이 동의한다면 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 김현정> 못 할 건 없다, 이쪽 입장이세요?

◆ 김근식>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재명 대표 지금 병상 정치가 지금 이게 맞냐 사실이냐, 당무에 복귀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혼선을 보면서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번 피습 사건을 당하면서 제가 그냥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부산대병원으로 급하게 실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처치하고 바로 수술을 끝내면 거기서 수술 끝난 다음이라도 조금만 휴식을 취하고 계속 의식은 있는 상태였으니까 말씀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나와서 정말 이런 정치적 책임을 나 스스로부터 지겠다,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까지 온 데에 대해서 나도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다시 얼른 회복해서 당에 복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국민 앞에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저는 훨씬 더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지금 2주일째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네, 안 만나네, 복귀를 하네 마네, 가족은 면회가 되네, 보좌진은 면회가 되네, 한동훈을 만나네 안 만나네, 이게 지금 사실은.

◇ 김현정> 일주일.

◆ 김근식> 일주일입니까? 신비주의 비슷하게 지금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DJ도 그랬고 YS도 그랬고 심지어 박근혜 대표까지도 이런 참담한 일이 생기면 그 정치 지도자는 대범해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 일이 끝나고 치료가 끝나면 바로 국민 앞에 복귀해서 담대하게 일성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일부러 안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근식>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괜찮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결기를 보이고 어떤 대범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전혀 다른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였다면 부산대병원 가서 처치하고 수술 끝난 다음에 바로 회복실에 들어가면 바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정말 이런 일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권 전체의 책임입니다. 지금 당장 당에 복귀해서 내 할 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 한마디 못 합니까? 저는 그게 이상해요.

◆ 현근택> 저는 그런 식의 표현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치료가 일단 끝나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치료가 아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보통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아마 심리적인 위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다행히 굉장히 정맥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왜 부산에서 안 하고 서울 갔냐. 헬기를 탔냐, 이런 얘기들은 저는 그냥 홍준표 시장 얘기처럼 정치적인 논란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치료가 완치되면 저는 당연히 통합 메시지라든지 그런 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아마 얘기도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저는 아마 의료진의 판단을 그리고 가족들의 어떤 판단을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정당한 방법이라고 봐요. 이걸 가지고 자꾸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게 총선 유불리 따지고 그러는 건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당 내에서도 당무 복귀 의사가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전혀 아니다, 와전됐다는 말도 계시니까 도대체 지금 현재 상황이나 이재명 대표의 지금 발언이나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의사는 무엇인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가서 만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 현근택> 그거는 또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 김근식> 당무 복귀 의사 자체를 놓고 당내에서도 헷갈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러면 이거 혹시 재판 지연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재의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좀 연기하려고 이러는 건가라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근식> 아니, 제가 그런 것까지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저는 정치 지도자, 적어도 대통령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내가 아까 DJ, YS, 박근혜 이야기했잖아요. 좀 대범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 앞에 안심을 빨리 보여주고 대범한 모습, 결기, 이걸 보여줘야지.

◆ 현근택> 치료가 끝나면 하실 거잖아요.

◆ 김근식> 일주일 동안 병상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 현근택>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치료 끝나면 당연히 하시겠죠. 기다려 보세요.

◇ 김현정> 이슈를 조금만 넘겨보겠습니다. 이거는 김근식 교수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김웅 의원이 바로 옆 지역구시죠. 그분이 김근식 교수님이 송파병이고 김웅 의원이 송파갑이죠. 김웅 의원이 오늘 불출마 기자회견 한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 김근식> 저도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김웅 의원님하고 좀 제가 말리기도 하고.

◇ 김현정> 지난주에 들으셨어요?

◆ 김근식> 정치라는 건 정말 전쟁터고 정말 상처 많이 받게 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정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주말 사이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웅 의원이 대표적인 우리 당에 비윤, 비주류, 그리고 쓴소리, 옳은 소리 했던 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오면서 김기현, 장제원으로 표시되는 김장연대가 몰락하고 영남 기득권 카르텔, 그다음에 용산에서 버튼 누르면 바로 자판기처럼 나오는 자판기 정당의 이른바 핵관 호소인들, 그다음에 장핵관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초선 연판장 주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퇴조할 것이다. 이제 당이 바뀌어서 그런 분들은 퇴조하고 정말 수도권과 중도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가 그런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아마 김웅 의원은 그동안 많이 지친 것 지친 것 같아요.

◇ 김현정> 지친 것 같아요?

◆ 김근식> 지친 것 같고 상처를 많이 받았고.

◇ 김현정> 상처받고.

◆ 김근식> 그러니까 저는 김장연대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우리 당에 똬리를 틀고 있는 핵관 호소인들, 그다음에 초선의원 중에서 핵관 호소인을 자처하면서 이른바 갑질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아마 김웅 의원이 굉장히 문학청년이거든요. 제가 잘 아는데. 굉장히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고.

◇ 김현정> 책 베스트셀러 작가시잖아요.

◆ 김근식> 그래서 아마 그런 상처 같은 거,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모멸감 이런 것들을 좀 견디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거군요.

◆ 김근식>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현정>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 같은 거. 지쳤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잠시 후에 여러분 기자회견이 저희가 이게 그냥 잘못된 기사인가, 어떤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본인한테 전화를 하는데 본인이 전화가 안 됩니다. 전화기를 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보니까 오늘 잡혀 있어요. 회견장이 잡혀 있어요. 김웅 의원의 불출마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먼저 상황들 정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의 상한가, 하한가, 현근택 변호사 뭐 골라오셨어요?
 

◆ 현근택> 김건희 특검법 면피용 제2부속실 설치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김건희 특검법의 면피를 위해서 제2 부속실을 설치하는 거 아니냐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특검 정쟁 질질 끄는 자가 범인이다.

◇ 김현정> 질질 끄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하한가인가요?

◆ 김근식> 민주당으로 치니까 하한가 같습니다.

◇ 김현정> 두 분 다 이 쌍특검 관련된 키워드를 꼽아오셨네요. 우선 현근택 변호사님 설명부터 좀 들어볼까요?

◆ 현근택> 이거를 아마 제2부속실 설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저도 언론 보도를 접하는데 일단 설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말로는 국민이 원한다면이라고 했지만 지금 보도에 의하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이게 특검법하고 관련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초에는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공식적인 활동을 안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치 안 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네덜란드 방문 이후에는 활동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부속실에 거기 한 대여섯 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막 그러면 누가 관리하냐 막 이랬더니 그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다시 조직을 만든다는 건데 그럼 일단은 그냥 간판만 바꾸는 거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부속실을 설치하면 그 약속을 깨는 건데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냐. 그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특별감찰관인데 부속실은 사실은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 특별감찰관도 지금 계속 여야 합의해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야당은 계속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3명 추천하면 그중에 대통령이 고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당이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여당은 계속 지난번처럼 북한 인권대사랑 연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조건부로 그러면 사실 이 특검에 대한 문제는 수사의 문제고 친인척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속실 설치가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하겠다. 그리고 여당은 추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 김현정> 특별감찰관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특검이 무산돼도 이해하십니까?

◆ 현근택> 아니죠.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일이잖아요. 특별감찰관이 과거의 일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하고 별개예요.

◇ 김현정> 별개입니까? 그나마도 안 된다.

◆ 현근택> 그런데 만약에 100일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특별감찰과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의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 김현정> 제2 부속실을 택도 없고 특별감찰관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 안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제가 이 김건희 특검법 논란이 시작됐을 때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저의 입장이 두개 말씀 잘 들었어요. 두 개는 별개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우리 당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총선용 악법이고 독소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야 합의로 지금까지 통과 안 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이고요. 그건 이미 한쪽 트랙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것과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정책으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을 제가 건의를 계속 드렸던 거고.

◇ 김현정> 계속 하셨죠.

◆ 김근식> 그건 수용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근택 변호사님은 이걸 폄훼하시는데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은 민주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어요. 제발 부속실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해라 작년 취임 초부터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한다는데 왜 와서 비판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도 여야 합의로 지명하면 대통령이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야 간에 지금까지는 이걸 이슈로 올리지 않았어요.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서 하겠다고 하니 여야가 신속하게 후보를 올려서 임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 김현정> 지금 특별감찰관 얘기까지는 안 나오지 않았나요?

◆ 김근식> 했죠. 지난주에 이관섭 실장이 거기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 김현정> 거기도 만들어지는 거군요.
 

(사진=연합뉴스)

◆ 김근식> 결국 김근식의 아이디어가 다 관철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현근택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건 특검하고 상관없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이 생기면 왜 뭘 할 수 있냐면 이른바 명품백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현재 생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빨리 반응을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누구든 임명을 하면 그분이 대통령 친인척, 배우자,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들을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제보가 들어가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걸 왜 안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 현근택> 저는 부속실 설치하고 특별감찰관 하는 건 찬성이라니까요.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부속실 설치 가지고 특검을 무마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얘기도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대통령이 지금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여당 대표도 그냥 갈아치우는 판에 추천해라라고 얘기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북한 인권대사 걸고 자꾸 조건을 걸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오늘이라도 바로 추천하세요 하면 여야 합의됩니다.

◇ 김현정> 대통령실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여야 합의로 빨리 추천하라고.

◆ 현근택> 여야 합의할 거 없이 여당 보고 빨리 추천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여당에서는 지금 이게 북한 인권대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 김현정> 안 하려고 하는 거다.

◆ 현근택> 실제로 그렇죠. 안 하려는 거죠.

◇ 김현정> 자꾸 조건 거는 거다?

◆ 김근식> 김기현 대표 때 입장이고요. 지금 여야 합의로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빨리 1명 후보 올려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현근택> 3명 올리면 1명 이렇게 고르게 돼 있다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어찌어찌 하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전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건 안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이제 재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근식 교수님의 키워드를 보니까 민주당이 질질 지금 끌려고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근식> 그럼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게 이 김건희 특검법이 시급하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 아닙니까? 신속 처리 안건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숙려 기간 거쳐가지고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 강행 통과,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총선 전이고 상관없다. 무조건 하자 빨리. 그런데 와서 그 재의 요구하니까 당장이라도 지금 내일 1월 9일이죠. 1월 9일날 본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내일 그냥 표결하면 돼요. 자신 있으면. 그게 또 절차 아닙니까? 그동안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이 민주당에 올렸고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사항이고 총선 전이라도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와서는 재의 요구 하니까 아니, 그건 2월달 가서 보자. 질질 끄는 이유가 뭐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분명히 뻔하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 답변 듣겠습니다. 9일, 내일 본회의 잡혀 있는 거에 그냥 올리면 되는데 왜 서두르지 않는가 답 주시죠.

◆ 현근택> 일단은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일단 부인에 대한 수사고요. 그다음에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그러면 사실은 자기와 부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를 거부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법을 떠나서 제가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보는데.

◇ 김현정> 일단 거부권 행사 안 된다.

◆ 현근택>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 법적으로. 학자들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권한쟁의 심판을 아마 제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역사적인 헌법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민주화된 이후에 제가 쭉 거부권 행사 사례를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결된 것도 있고 의결된 것도 있지만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없다 보니까 바로 한 것도 있지만 몇 달 후에 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도 보니까 지방자치법이나 해직 공무원 보상법 이런 거 보니까 한 8개월, 7개월 있다 된 것들도 있어요. 그 사이에 논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야 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논란이 되는 법들이었어요. 지방자치를 할 건지 말 건지. 80년대 해직 공무원을 채용할 건지 말 건지. 그건 다시 논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지방자치법은 3월달에 했는데 12월달에 의결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논의가 있었거든요.

◇ 김현정> 지금은 논의의 여지가 전혀 양당에 없어 보이…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이 권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저는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거부권을 놓고 논의를 하자. 그러니까 특검법 놓고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거부권 행사를 놓고 논의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그때 예를 들었던 그런 해직근로자 아니면 지방자치제, 이거 논의는 이게 정책적 사안이고 여야 간에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이견들을 조율해서 타협하려고 시간을 끌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그 논리대로 하면 그 사례대로 하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라도 여야 합의가 가능한 논의를 협상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일방통행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야당의 단독 의석만 가지고 밀어붙인 거고 총선 전에 해야겠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의 과거 사례에서 이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숙려기간 토론을 하려면 지금부터 협상을 시작해야죠. 그러면. 협상을 해서 여야 합의의 안건으로, 또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재협상을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건 안 하겠고 거부권이 맞는지 그른지에 대해서만 시간을 끌어보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다분히 총선 전에 이걸 계속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죠.

◆ 현근택> 그럼 여당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협상 여지가 있는 거예요?

◆ 김근식>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당이 협상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엔가 이게 총선 후에도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수 언론에서 해석을 하니까 바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그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조건부 자체를, 협상도 안 된다라고 오히려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하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나 지금 대통령실 입장하고 좀 다른 거예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 김근식> 아니, 이 자체는, 법안 절차를 끝내고 끝내고 하자는 거예요.
 

◆ 현근택> 사실은 정치는 저는 기본적으로, 말 안 끝났어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화, 협상, 타협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상해보자 그러면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협상 왔다, 무조건 거부다, 이렇게 말씀…

◆ 김근식> 재의결을 요구했으니까 재의결 요구 절차에 맞춰서 입법 절차를 끝내고 협상을 시작하자는 거죠.

◇ 김현정> 지금 그러면 민주당에서 예상하는 시점은 재의결 시점은 2월 정도가 되는 건가요?

◆ 현근택>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충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2월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설 직후나 설, 그렇게 될 가능성.

◆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이걸 표결을 안 하면 2월 임시국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2월 임시국회 가면 설날 연휴 있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당의 공천 시즌을 겨냥하겠다는 건데 누가 봐도 그건 꼼수 중에 꼼수죠.

◇ 김현정> 이러한 이유로 각각 상한가, 하한가 골라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숨 가쁜 한 주가 될 걸 오늘 진행하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 김근식> 저희들 마지막이라고 소개해 주시죠.

◇ 김현정> 오늘 마지막 아니고 다음에 한 번 더 있습니다.

◆ 현근택> 그래요?

◇ 김현정> 같이 인사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근식> 고맙습니다.

◆ 현근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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